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급여제공계약을 하는 목적은 입소 후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관련제반 사항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 상호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상호 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에게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 수급자의 요양등급의 변경, 보험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계약을 실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나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월이용료납부방법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전달 말일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명세서의 기재된 수납지정계좌로 현금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 입소생활비 및 기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입소생활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성된다.

③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 미용비,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설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⑤ 2014년 2월14일 발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어느 경우에도 급여부분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이 입소자이거나 보호자인 경우, 직원의 가족이 입소하는 경우 등에는 비급여부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할인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비급여부분 본인부담금의 일부 할인이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한다. 본인부담금의 일부 할인의 내용은 정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⑥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81조 입소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개별적인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②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③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2020.01.02. 개정)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ㄱ. 신체활동지원

ㄴ. 일상생활지원

ㄷ. 정서지원

ㄹ. 인지활동지원

ㅁ. 여가활동지원

ㅂ.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설 이용시 주의사항 등)

1. 시설은 시설이용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아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 및 시설 운영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의를 통해 연계조치를 해야 한다.

2. 질환의 증상 악화로 시설 이용자의 건강 상태 등이 이용 전과 확연히 달라 입원 치료 등 적극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상적인 의료서비스 등으로는 치료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3.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4. 시설 이용자 혹은 보호자는 기관물 및 비품에 대하여 이용자의 부주의 및 고의로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퇴소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계약 기간의 종료시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ㄴ.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ㄷ.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ㄹ.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ㅁ.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ㅂ.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할 때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 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